1. 학교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 · 구조문 대조표

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학년도)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인성시민과-14217(2023.9.7.)

순	소주제	항목	현행규칙(2022. 12.시행)	개정안(2023. 12. .시행)	비고
1	제 5 장 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제15조	제15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2. 학생 생활규정은 전문개정에따라 신 · 구조문 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음.

용담초등학교 학교 규칙

용담초등학교규칙 제정 제 1 호 : 2004. 06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2 호 : 2011. 07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3 호 : 2012. 10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4 호 : 2013. 02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5 호 : 2015. 07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6 호 : 2016. 03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7 호 : 2016. 07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8 호 : 2017. 04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9 호 : 2019. 12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10 호 : 2021. 07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11 호 : 2022. 12

용담초등학교규칙 개정 제 12 호 : 2023. 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용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105번길 32번지에 둔다.

제4조(학생인권) 본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5. 수료 및 졸업

6.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7.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10.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11. 학생의 학교 생활

12.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 교외체험학습

14. 장애학생 차별 금지

15.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교육

16. 교권보호

17. 학칙개정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5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재량휴업일 등)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1조 (교과 및 교육과정 등)  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으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평가는 본교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학생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초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칙 제36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제15조 (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7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입학결정) ① 만 5세 아동의 입학 및 적령아동의 입학연기는 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② 학교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와 다르게 입학하고자 할 때에 입학을 승낙할 수 있다.

제18조의2 (출석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등교 중지) 학교 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다른 학생에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출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재취학) 학교장은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에 대해 재취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편입학)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다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⑥ 전학·재취학·편입학 등 관련 학적 처리 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적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20조 (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학업중단 숙려제

제21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ㆍ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⑧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2조 (취학의무 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5.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이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④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4. 학부모

⑤ (회의의 개최)

1. 위원회는 제43조①~③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43조 ④~⑤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⑥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목적)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 29)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가.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5조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①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제2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구성)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및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나.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함

③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1.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이수인정의 기준)

1. 조기진급・졸업・진학

가.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⑦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⑧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8조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방과후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29조(학생인권보장)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담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0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1조 (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용담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사가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부모는 교사의 상담 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⑥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Wee 스쿨,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⑦ 학생이 교내 ․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4조 (운영) ①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교외체험학습

제35조 (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6조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가정학습(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7조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결석이 당해학년도 수업일 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1일 및 반일 단위로 운영하며, 반일 단위 운영시 중식을 기준으로 한다.

제 14 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제38조(차별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

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③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⑤ 입학·전학 등의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제 15 장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위원회

제39조 (구성) 제37조(구성)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40조 (운영)

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6 장 교권 보호

제41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2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3조(용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용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용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용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 17 장 학칙개정

제44조 (학칙개정)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 1항 제9호(학칙개정절차)의 규정에 의하며 교무위원회, 학부모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용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19. 12.

제1차 개정 2021. 07. 15.

제2차 개정 2022. 12. 29.

제3차 개정 2023. 1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⑦ 기타 자세한 운영은 별도 계획에 의해 의한다.

제5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6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출결) ① 출결 사항, 결석의 종류, 학교 외 기관의 학적 및 출결 처리, 수료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 및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1조(수업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의 2, 3, 4호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4, 5]을 활용한다.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고 두발은 자유롭게 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4장 포상

제17조(학교내규 별도 규정) 학교 내규의 별도의 포상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18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내용 검토	→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제20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정보 탐색	→	장소 선택	→	조언	→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제21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사전 협의	→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교과 학습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지 등의 과제물

2. 자기 성찰문 등의 자기 성찰 과제물

3. 기타 학생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교육적 과제물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교육권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을 적용하되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지원할 수 있다.(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이 임의적 분리 조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⑧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6, 7]을 활용한다.

제24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교육벌(예: 생각하는 책상, 성찰문, 반성 캠페인, 좋은 글귀 쓰기, 1인 1역, 자신이 정하는 봉사활동, 나눔 일지 등)

제2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번호,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를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사회봉사 4시간당 출석정지 1일 경감, 최대 5일)할 수 있다.

제33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34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36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3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9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41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4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43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31조 관련)

징계 기준

항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한 학생	○	○	○	○
2	교원의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6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9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10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13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16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23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24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30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31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3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분리 내용(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7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 3] 학교 내 및 수업 중 소지·사용 금지 물품(제12조 관련)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3	블루투스 이어폰
4	부탄가스, 본드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6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7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8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9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10	도청기, 소형카메라
			6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1	휴대용 게임기
12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7	기타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물품
13	기타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물품

[별표 4]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제23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담당 및 관리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중 수업 교사 지정 시간)	지정 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분리 후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교사 지시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참여	수업 교사 (담임 또는 전담)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진단으로부터 분리 포함)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위치 (수업 시간 중 수업 교사 지정 시간)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학교 지정 교원 (별도 계획에 의함)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교사의 판단에 의해 분리가 필요한 경우(학생 다툼, 학칙 위배 행위 발생시)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서식1] 문제 학생 분리 지도 대장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용담초등학교

■ 일자: 20  .    .     .         (   요일)

구분			확인(서명)		분리학생 관리 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반번호,이름)
특이 사항

확인자:  교감   000 (인)

교장   000 (인)

[서식2]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용담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43-260-2398(교무실)

20   년    월    일

용담초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담초등학교장

[서식4]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7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용담초등학교장

[서식5]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용담초등학교장 귀하

[서식6]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7] 교과서 과제요약 학습지

교과서 과제 요약 학습지

20    년   월   일 /          학년   반   번  /   성명 :

* (         )교과서 (       )쪽~(        )쪽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빈 용지에 정리하길 바랍니다.

▶ 부족하면 뒷면 이용